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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개의제6차 추경예산안 및 2021년 예산안(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심사의결
김태정 기자 | 승인 2020.12.10 22:30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형용)는 9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6차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을 심의했다.

 

 

<<정책복지위 소관 2021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율

   

2,916,791,263

2,778,666,961

138,124,302

4.97

여성가족

61,931,813

57,053,059

4,878,754

8.55

기획관리

781,856,697

813,404,700

31,548,003

3.88

보건복지

1,752,296,297

1,608,227,990

144,068,307

8.96

보건환경

10,295,611

9,906,924

388,687

3.92

 

먼저, 보건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 이숙애(청주1)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시 단순히 인건비 지원에 그치지 말고 의료기관 평가에 기관 의료환경 개선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응급실에서 코로나 의심환자의 철저한 분리 조치 여부 확인 등 지속적인 점검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흡연, 알콜 등 중독예방을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과 도민들의 질병예방효과 극대화에도 노력을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접객업소 방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접촉식 체온계 등을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 이상욱(청주11) 의원은 “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비율이 비대칭이 심하다”며, “복지사업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인건비에 비해 사업비가 턱없이 적은 것은 문제가 있어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형용(옥천1) 위원장은 “도 노인종합복지관은 시군을 통합 관리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답습하지 말고 각 시군의 사업 평가와 사후관리,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의영(청주12) 의원은 “보건복지국에 일년 간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 한 뒤, “사회복지예산이 적지 않으므로 자체 진단평가를 수행해 중복예산과 비효율적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 장선배 의원(더불어, 청주2)은 “참전유공 명예수당이 월 2만원으로 생색만 내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월 5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 허창원 의원(청주4)은 “노인장애인과의 노인사회활동지원(시장형)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노인사회활동을 통한 생산품의 판로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도록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 심사에서는 허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기부식품 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은  질병과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충청북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홍보 및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했다.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위탁 운영 자격과 갱신 조항을 반영하고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0년도 행정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가결하며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를 마무리 했다.

박형용 위원장(옥천1)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추진될 각종 현안 사업이 계획한 대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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