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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김태정 기자 | 승인 2021.08.11 10:20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빈)는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3%인 6,946억 1,600만원이 증액된 6조 8,175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7,766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409억 2,9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6%인 483억 2,700만원이 증액된 1조 1,051억 1,900만원으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8월 13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10일(화) 열린 복지환경, 산업건설 소관 예산안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찾아가는 효문화콘서트 운영에 대해 정서적으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하나, 현 코로나19 시점에서 추진이 가능할지 우려했으며, 시비로 타 지역까지 공연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보문산 행복숲길 화장실 설치 시 경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에 대해 부정수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예산이 필요한 기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등에 대해 질의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에 대해 공원이 혐오시설이 아닌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를 보고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복지예산은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동천 증설 추진 현황, 녹색도시 조성, 참전유공자 지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정책이나 사업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예산 소진 후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식이 없다고 지적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온통대전 카드수수료 등에 대해 질의했다.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경로당 쌀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시 실시설계 용역비의 요율 적용을 잘못해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현 시대에 떨어지는 복지사업은 통폐합하고 과감하게 정리하여 현실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이 우리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투입에 비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금고동위생매립장 당초계획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 질의하며 설계 적정여부 타당성 검토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시비가 늘어나는 것 아닌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매립장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며 다양한 홍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 설계 용역비 증액에 대해 사업 초기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빛탑 미디어파사드 구축은 2019년 남측 외벽 구축 후 이번 추경에 북측 외벽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피해가기 위한 사업을 분리 추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스마트시티 아파트에 빛 공해 발생이 우려 된다고 말하며 조도와 방향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배지 제작, 드론사업 육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인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지원액이 너무 미미하다고 지적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청년하우스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며,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이 유치원생 및 학생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및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상수도 원격검침 실증사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대해 온통대전과 대덕이로움을 분리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온통대전몰에 대해서는 쇼핑몰인 만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사업의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하며 인력 지원 등 관리 감독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주도의 활동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이 50% 이상 되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모두 집행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빛탑 미디어파사드에 대해 기존 남측 외벽외 북측 외벽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시너지효과가 더 큰 장소가 없는지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빈(더불어민주당, 서구6)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밭수목원에 설치된 스마트 파고다는 공간 조성의 효율성이 높아 보이므로 공원, 노동자 쉼터 등에 사용 가능한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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