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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조중근 의원, 충주시 장애인분들의 오랜 숙원사업, 희망고문인 것인가코로나19가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의 연속
김태정 기자 | 승인 2021.09.06 20:11
   

충주시의회 조중근(사진) 의원은 “충주시 장애인분들의 오랜 숙원사업, 희망고문인 것인가”란 제목으로 의회에서 발언을 가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주시의회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은 “코로나19가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의 연속이다. 제259회 임시회에서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당선된 이후 장애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 복지관 신축과 관련하여 3년여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오면서 충주시 행정에 있어 느낀 점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중근 의원에 따르면 충주시 인구수는 2020년 기준 210,313명인데 이중 등록 장애인수가 2021년 기준 1,396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비율은 0.67%를 차지한다.

충주시의 1년 총 예산 1조5천4백억 원 중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권리증진에 들어가는 예산은 37,412백만 원 정도로 2.43%정도를 한해에 사용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감률을 분석해 보면 매년 15%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내에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 시설이 있고 그 수를 보면 20여 곳 정도이며 이용가능 정원수는 600명 정도로 등록 장애인 수 대비 43%밖에 되지 않다.

장애인분들의 유형은 지체(46.3%) 시각(10.6%) 청각. 언어(16.7%) 발달. 지적. 자폐성(10.6%) 기타(16.4%)로 분석된다.

충주시에서는 좀 더 나은 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과 권리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조직 개편을 통해 장애인 복지팀과 재활팀으로 나눠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저는 의원 신분이 되기 전부터 충주 지역에서 장애를 가진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행정복지위원장이라는 해당 상임위원장을 맡고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집행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토론도 가졌다.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이분들이 원하는 가장 큰 요구사항, 숙원사업은 현재의 장애인복지관의 신축 이전이었다.

현재의 장애인 복지관은 1,000㎡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총 연면적 1,321㎡ 규모로 2003년 7월 호암동에 준공을 했다. 이곳에는 6개 단체의 사무실과 식당, 대회의실, 각종 프로그램실 등으로 사용돼 왔다.

당시만 해도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거의 2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더욱 많은 복지혜택을 주기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그 정책을 반영해 왔습니다.

충주시 장애인협의회에서 충주시에 보낸 충주시장애인복지관 신축 이전 요청서를 보면 현재의 복지관의 여건 상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실이 전무하여 대회의실, 정보화 교육장, 식당, 상담실 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각 단체의 유형별 신장장애인 응급후송차량,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생활지원센터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분들의 이용에 필수인 차량에 대한 주차장의 협소였습니다. 현재 7개면이 있으나 장애인 버스조차 정차, 주차하지 못하는 큰 대로변에서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충주시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해 지금의 건강복지타운 내에 2016년부터 신축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추진해 왔었다. 2022년 이전이 목표였지만 2020년 무산됐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 의원이 2019년부터 건강복지타운 내에 장애인복지관의 사업을 검토하던 중 이 곳의 부지 상황과 교통계획, 건물 사업규모, 소요예산을 등에서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은 의견으로 담당부서에 수차례 재검토를 요청했었다.

이유는 이곳의 부지의 형태가 선형이라 건물의 배치가 난해해 현재의 복지관보다 공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모가 힘들 것이고 대형버스가 들어오기에는 주변 교통체계, 도로 폭이 너무 협소했다.

2020년 7월 시장님과 각국 국장님, 담당부서 그리고 저희 19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전체의원 간담회의 안건으로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한 의견을 나눴던 적이 있다.그 당시에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원들도 저와 같은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그리고 2020년 7월 장애인분들과 문화동 주민들과의 공청회가 열렸고 그 당시에도 위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어 담당부서에서는 건강복지타운으로의 장애인복지관 신축이전사업은 취소되고 새롭게 전면 재검토를 진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현재의 복지관 옆 교회부지에 16억5천만 원을 들여 교회건물을 철거 후 주차장 15면을 만들 계획안이 올라왔다.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1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감정평가(400백만원)를 위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담당부서가 감정을 한다고 꼭 사야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어 감정결과가 나오면 의논해 보는 것으로 하였지만 이후 의회와의 협의는 없었다.

장애인협회의 요구 사항이라지만 장애인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을까요? 사업의 진척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장애인분들의 요구 사항 중에는 당장 급한 주차장 협소라는 것도 있지만 이 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오래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현재의 복지관이 아닌 장애인의 기본생활권 및 재활교육 자립을 위한 신축이전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근본 원인을 두고 당장 임시방편의 땜방식의 행정을 보여주는 충주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담당부서가 업무적으로 힘든 점, 그동안의 노력 또한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16억5천만 원을 들여 주차장을 해 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충주시의 재정자립도의 여건상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큰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몇 년이 더 소요 될지는 장담할 수 없기에 이들에게 더 이상의 “희망고문”을 드려서는 안 될 것이다.

충주시는 더 이상 충주시 장애인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지관 신축이전에 대한 사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 요건에 맞는 이전부지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저희 의회도 이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며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장애인협회와 소통하도록 하겠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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