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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신년사
김태정 기자 | 승인 2021.12.31 12:21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 인사 말씀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협회 임직원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활력 넘치고 건강한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손해보험산업 둘러싼

경영환경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인플레이션 심화,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대내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진출 물론

기후변화, 고령화 등으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한층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 제고,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적자 개선 

 번에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 바꾸는 발상의 전환

기존의 익숙함을 깨는 혁신 필요합니다.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혁신이라는 날개 달고

지속 성장 향해 비상(飛上)하는

여호첨익*(如虎添翼)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호랑이가 날개를 달고 비상하여 더 큰일을 이룬다는 의미

 

 

. 2021 사업추진 실적

 

 

협회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손해보험산업의 혁신과 성장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구조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정상화 발판 마련하였습니다.

 

비급여 이용량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으로

과도한 비급여 의료 통제 가능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시술이 잦은 영양 주사 등의 문제 비급여 항목

치료 효과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개선되었고,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까지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정부 투명한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였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전담기구 신설

음주무면허 사고 운전자 피해액 전액 부담 위한

관련 법률도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장 창출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요양서비스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 기반을 조성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유병자 전용 신상품 등의 출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마다 편차가  진료항목의 표준화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은

반려동물 가구의 병원 이용 대한 부담 경감 아니라

반려동물보험의 활성화에도 도움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빅테크 기업 보험시장 진출

보험상품 판매시장이‘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 방지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GA 판매책임 강화 대책 금융당국과 모색 중입니다.

 

작년 9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대해서도

금융당국  업계와 함께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동안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업계  협회 임직원 여러분

국회  금융당국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2022 사업추진 과제

 

 

협회 임직원 여러분!

 

코로나19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점으로

대면 방식 위주인 기존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디지털 전환 예상보다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이제는 거스를  없는

시대적 요구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안 지속되어  구조적 적자요인 개선하고,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보험의 역할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한편, 가치소비를 중요시하는 MZ세대의 등장

ESG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하는

사회 트렌드 변화에도 주목해야  것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손해보험산업 혁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손해보험산업의 혁신을 위해

올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손해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시다.  

 

코로나19 빅데이터, AI  4 산업혁명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업권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 기반의 플랫폼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 내고 있으며,

 

보험권이 다양한 신산업

보다 쉽게 영위할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하는 

금융당국 규제개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부터 부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 용품 판매나 동물병원 예약 

일상생활 밀접한 물품 판매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보험 가입도 지원 주는 플랫폼 서비스

좋은 사업모델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 구상 중인

보험사의 마이페이먼트업 진출이 허용되면

플랫폼에서 원스톱 결제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가 한층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개인의 금융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업 허용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마이헬스웨이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업과 연계한 맞춤형 보험상품 설계,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AI 건강 분석,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보험사 새로운 서비스 시장 진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있는

빅테크 기업 보험시장 진출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되어야

소비자 편익 안정적으로 확보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빅테크 기업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합리적인 규율체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손해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키워갑시다.

 

보험 신뢰에 기반한 산업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는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하는 보험산업

소비자 건전한 신뢰 필수적입니다.

 

소비자 신뢰라는

보험산업의 기본 충실하지 못한다면

산업 성장을 위한

 어떤 노력도 물거품이  것입니다.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본격 시행 2 차로,

소비자 보호 대한 중요성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장에 정착될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금융당국 소통 나가야  것입니다.

 

또한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과정 걸쳐 소비자 불편사항 없는지 살펴보고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변화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선 신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해당 보험상품 구성 등에서

불완전 판매 요인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인한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 신설 

금융당국에서 마련 중인 GA 책임강화 대책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소비자 손쉬운 보험금 청구와 수령 위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법안의 처리도 시급합니다.

 

보험민원 신뢰회복의 지표입니다.

 

신뢰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면 보험민원 줄어들 입니다.

 

민원 신속한 해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단순 질의 민원  협회 처리  있게

프로세스 개선 금융당국과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합시다.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핵심 생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당한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보험제도의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잉청구 사례를 막을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보험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

올해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인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문제 비급여 항목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보험금 지급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만들어 과잉진료 차단하고,

 

  문제 비급여 항목 대해서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막을  있도록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지급기준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스스로 과잉진료 자제하면서

관련 불법행위가 발붙일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우선되어야 하며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일부 불법행위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것입니다.

 

브로커 통한 환자 알선 

의료법상 금지행위 대한 처벌 강화

국회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료기관 의무사항  지켜지도록 

위반  제재규정 신설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잉 비급여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출시된 4세대 상품 기존 가입자의 계약전환 등으로 시장에  정착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나의 핵심 생활 안전망 

자동차보험의 과잉청구 문제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정부 관련 문제의 심각성 인식하고

지난해에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한  있습니다.

 

우선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관행 차단 위한

관련 제도개선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필요합니다.

 

 

 

경상환자와 관련한

자동차보험 대인Ⅱ 치료비 본인 과실비율 적용

장기치료 시의 진단서 제출 의무화

관계부처  업계와 함께

세부 시행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소비자 불편 없이

현장 연착륙   있도록 합시다.

 

급증하고 있는 한방진료 인한 보험금 누수 심각합니다.

 

증상과 상관없이 장기간 처방되던 첩약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 따라

처방기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한방 의료기관 수익모델로 악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상급병실 이용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 수리비 관련해서는

정비요금 결정 대한 합리적인 기준 조속히 마련하고,

 

과잉수리 차단 위해 경미한 사고시

약관상 복원수리 기준 법제화하는 방안 마련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나갑시다.

 

 

넷째,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갑시다.

 

사회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위험들이 발생하면서

사회 안전망으로서 손해보험의 중요성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보장 손해보험의 기본입니다.

 

손해보험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빈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빈틈을 채워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 리스크

모든 사회 구성원 함께 해결해야  위험이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상품 인수나 투자 등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 사전 점검하는 한편

 

날씨로 인한 기업의 매출 하락 

보험이 새롭게 보장할  있는 영역 찾아

보험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정된 미래인 초고령 시대

간병, 치매, 연금 

관련 상품 수요 증가 맞춰 시장을 준비합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요양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요양서비스 시장에서 보험의 역할

원활히 수행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제도정비 준비해야  시점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안전 사각지대 사전에 찾아내

예기치 못한 위험 대비해야 합니다.

 

전기차나 드론, 트램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하고,

 

늘어나는 식당의 식중독 사고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 등의 위험에 대해

피해자가 원활하게 보장받을  있도록

보험 가입 제도화 관계부처와 논의해야 합니다.

 

보험산업 자체의 환경에도 많은 변화 예상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내년에 시행될 IFRS17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함께

감독회계(K-ICS)  관련 제도 정비 마무리하고

 

 

금리 인상  환경 변화로

발생될  있는 문제 없는지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차단 위해서는

보험사기로 적발된 의료기관이나 정비업체 외부 공표 

관련 행정조치 강화하고,

 

고의 교통사고 환자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 지원 확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 위해

늘어나고 있는 배달 이륜차 안전 부주의 사고 등의

교통안전 취약요소 관계기관과 협의개선해 나갑시다.

 

 

. 맺음 말씀

 

 

 

협회 임직원 여러분!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것이다.”라고 합니다.

 Change is the law of life. And those who look only to the past or present are certain to miss the future.” (존 F.케네디)

 

변화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만족하거나

현실에 안주한다면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트렌드 재빠르게 읽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연하게 혁신한다면

손해보험산업의 밝은 미래 열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확고한 목표의식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 위해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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