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교회언론회 = 이슬람인구 대거 유입으로 국가안보 불안과 종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 할랄인증과 유지를 위해 기업을 이슬람 율법에 종속시켜…

정부는 지난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 및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회의를 주제한 박 대통령은 수출회복을 위해 ▶주력 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 노력 강화 ▶혁신을 통한 소비재의 글로벌 프리미엄화 ▶신산업의 수출 주력산업화 등 3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할랄․코셔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 중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슬람의 할랄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부당함을 여러 문제점을 들어 지적하고,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래서인지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7일 발표에서 이슬람의 할랄 산업에 유대교의 코셔(성결식품) 산업을 묶어서 주력 수출 신산업으로 발표했다.

문제는 할랄 산업이 정부가 발표한대로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없다 는 것이다. 할랄산업 육성은 무슬림들의 일자리 창출이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오히려 이슬람인구 대거 유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불안과 종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또 할랄인증과 유지를 위해 기업을 이슬람 율법에 종속시키고, 막대한 혈세낭비와 국부유출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논란만 일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 17억의 이슬람 인구들이 반드시 할랄 인증식품만을 먹거나, 할랄인증을 받은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만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수인 근본주의 무슬림들을 제외한 세속적인 무슬림들은 제품만 좋으면 할랄과 비 할랄을 가리지 않는다. 알콜을 엄격히 금하지만 무슬림들 간에는 밀주가 성행하고, 은밀한 거래도 이루어진다. 중동지역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가 밀주 제조 판매 아닌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영방송을 앞세운 할랄산업 과대포장 선전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익산의 할랄식품단지가 기업들의 신청이 극히 저조하여 작년에는 사업의 철회 까지 언급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발표한대로 할랄산업이 돈벌이가 되는 블루오션이라면 왜 기업들이 소 닭 보듯이 하겠는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할랄식품 수출액은 4억990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억9516만 달러보다 0.8% 증가했다. 이 기간 담배가 수출액의 40%를 차지했으며, 커피조제품, 음료, 비스킷, 라면 등 수출품목도 일부 가공식품으로 한정됐다. 정부가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은 정책치고는 초라한 성적표다.

둘째, 이슬람에 대한 잘 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기업의 할랄 인증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이를 부추기는 것은 심각한 정책 실수요, 나쁜 특혜다. 육류를 제외한 농수산물은 모두 할랄 식품으로 할랄 인증이 필요치 않다. 또 인증요건은 국가별로 이슬람법 해석에 따라 각 인증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모든 제품에 할랄인증을 부추기는 나라는 먹거리가 없는 아랍에미리트와 말레이시아 두 나라다. 자기 나라를 할랄 인증의 세계적인 허브로 발전시켜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비 무슬림 기업들에게 매 품목마다 할랄인증서를 받게 함으로 막대한 비용을 받아내 엄청난 이권을 챙기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정부와 기업이 휘둘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셋째, 기업들이 할랄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권을 가진 이슬람 성직자들에게 종속될 위험이 다분하다. 할랄인증은 국가기관이 아닌 이슬람 성직자들이 세운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되고 감시되기 때문이다. 만약 인증 감시를 위한 그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막대한 돈을 들인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 감시를 빌미로 삼은 이슬람 지도자들의 갑질을 기업들이 막아낼 방법이 없다. 기업들의 이슬람 종속은 불 보듯 뻔하다. 또 정부 지원으로 기업들이 매 품목마다 할랄인증을 받았다 해도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품목마다 이맘(이슬람 성직자)을 두어야 하고, 일정 인원의 무슬림을 고용해야 한다.

넷째, 할랄인증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슬람 교리 중, ‘나지스(najis)’에 근거한다. ‘나지스’ 개념은 어떤 물건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같이 부정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할랄 도축은 오직 무슬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의 관리도 무슬림 소관이다. 나지스 중의 나지스는 바로 비무슬림이다. 비무슬림이 만드는 것은 모두 다 부정하다.

그럼에도 전 세계의 대다수 무슬림들은 비 무슬림들이 만든 제품을 거부하지 않는다. 소수의 근본주의 무슬림들을 제외하고, 우수한 제품을 마다할 무슬림들은 없다. 왜 중동지역에 한류문화의 열풍이 부는가? 한류문화야 말로 부정한 나지스 중에 나지스다. 나지스에 의한 할랄인증제도는 이슬람 성직자들의 돈벌이에 불과하다. 왜 여기에 정부가 혈세를 부어야 하는가?

다섯째, 대부분 산유국들인 이슬람 국가들은 유가 폭락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각국의 대체에너지 산업의 발전으로 이슬람 산유국들의 미래도 어둡다. 오일머니의 신화는 끝났다. 산유국의 대부인 사우디도 돈을 빌려야 될 정도다. 거기다가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 간에 목숨을 건 지하드로 갈수록 테러가 심각해지고, 전쟁이 그치지 않으며, 정정불안과 산업파괴로 인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들은 라마단 기간에도 수많은 생명을 죽였다. 이슬람국가들의 구매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국민들의 삶은 가난해지고 있다. 할랄산업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주도할 일이 아니다! 기업들에게 맡겨라. 

여섯째, 일부 근본주의 무슬림들에 의한 심각한 테러는 아시아 까지 확산되고 있다. 수니파 IS야 말로 이슬람 율법에 가장 충실한 무슬림들이다. 한국의 무슬림 인구는 외국인이 17만이고, 한국인이 3만 5천여 명에 달하며, 사우디와 같은 수니파가 90% 이상의 절대 다수라고 한다.

할랄산업 육성에 따른 이슬람 성직자들과 무슬림들의 대거 유입은 명약관화하고, 지역마다 그들만의 게토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게토지역 내에서는 우리 국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샤리아 법에 의해 운영 될 것이 뻔하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한국 인구의 5%가 넘으면 저들은 자기들만의 문화와 율법을 주장할 것이다. 할랄산업 육성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 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일곱째, 정부주도의 할랄산업 육성은 심각한 종교편향이요, 종교 간 갈등을 촉발시키는 핵폭탄이 될 것이다. 할랄산업의 정부주도 육성은 평화로운 다종교사회에서 수많은 무슬림들을 불러들여, 국민의 혈세로 이슬람을 육성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다. 또 국민의 동의도 없이 막중한 국민의 혈세를 할랄 기업에 지원하여 특혜를 베풀고, 이슬람 성직자들의 배를 채우는 일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실책이다. 

정부가 할랄산업을 육성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면, 국내에 할랄식품 클러스트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할랄산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나 말레이시아 등의 이슬람국가에 공장을 세워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도 유리할 것이다. 또 종교 간 갈등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경제성이나 국가안보적 측면에서도 이득보다 해로운 일들이 많은 할랄산업의 국내 육성은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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